무보험 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안전 확인 및 응급 조치

먼저 사고 현장에서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여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경찰 연락 및 보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으로 파손 정도와 상황을 확인하는 경찰관을 요청합니다. 경찰의 출동이 중요하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 및 증거 수집

사고 상대방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 차량 번호판, 사고 현장 사진,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자차보험 활용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처리하기 위해 본인의 자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상품 내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고려

정부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 뺑소니, 차량낙하물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미리 마련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은 상해급수별로 별도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상해급수별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부상 보상한도	후유장애 보상한도
1급	3,000만원	1억 5천만원
2급	1,500만원	1억 3,500만원
3급	1,200만원	1억 2,000만원
4급	1,000만원	1억 500만원
5급	900만원	9,000만원
6급	700만원	7,500만
7급	500만원	6,000만원
8급	300만원	4,500만원
9급	240만원	3,800만원
10급	200만원	2,700만원
11급	160만원	2,300만원
12급	120만원	1,900만원
13급	80만원	1,500만원
14급	50만원	1,000만원

만약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 부터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배상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협상

피해 입은 측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역시 이를 감안하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차보험과 정부의 보장 사업을 활용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여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