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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 극복방안

by 손경제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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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 10면 중 6명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10년 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 였는데,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호주(2018년 기준 23.7%), 미국(2019년 기준 23.0%), 일본(2018년 기준 20.0%) 등은 20%대에 불과 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데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이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바련하는 비중은 늘어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벌고 있는 비중은 65.5% 로 10년 전보다 13.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노후 준비FMF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로 10년 전보다 16.6%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자를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자의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59.6%)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까지 영국 50년, 미국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5년에 불과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초고령 사회"라는 용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학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개념을 넘어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개인으로 정의됨)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에 도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어린이나 노동연령 성인과 같은 젊은 연령층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출생률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의 결과입니다.

 

개선된 건강 관리, 더 나은 생활 수준, 의학 발전과 같은 요인은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반면 낮은 출산율은 출생 감소로 이어지는데,  초고령 사회는 종종 특정 문제와 영향에 직면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연금 비용 증가, 사회 복지 시스템의 부담, 잠재적 노동력 부족, 가족 역학의 변화, 경제적 생산성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 입안자와 정부는 건강한 노화 촉진, 노인 개인의 재정적 안정 보장, 지원적인 사회 구조 창출과 같은 고령화 인구의 고유한 요구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개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1. 복지 정책의 강화 : 고령인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기초생활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2. 고용 정책의 개선 : 고령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일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의 개선 및 정부 지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주거환경 : 고령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과 혼자 사는 경우 보안이나 취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후 자금 : 고령자들은 일하던 시절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

1. 건강 관리 : 건강은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습관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보 취득 : 고령자들은 현재 시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취득하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사회 참여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버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노후 준비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처와 운용 대상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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